[성명]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의 보복징계 규탄한다!
- 한국식 성폭력 해결법은 피해자 징계?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이 한국 외교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보복 징계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징계의 핑계는 피해자의 초과 근무 수당 신청에 문제가 있었고, 근무 중 동료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자신의 초과 근무에 관한 증거자료를 첨부하며 이에 적극 반박했다. 업무 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해결이 진행되는 중에, 책임 기관인 한국 대사관이 피해자에게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협박이나 다름없다.
이번 한국 대사관의 피해자 부당해고 시도는 직장 내 성폭력·갑질 사건의 전형이면서, 국가가 조직적으로 가해자를 비호하는 국가폭력이기까지 하다. 상사가 부하직원을 성희롱하고, 피해자는 보복을 두려워해야 하며, 공론화가 곧 고용 불안을 뜻하게 되는 한국식 권력형 성폭력 문제가 국경을 넘은 것이다.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있다면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여야 한다는 것은 이 시대의 상식이다. 그런데 피해자 부당징계라는 비상식적인 일들을 정부가 직접 나서 자행하는 현실은 한국이 왜 ‘손정우 보유국’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만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 대사관은 ‘면책 특권’을 핑계로 현지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외교부 장관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거부했으며,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뉴질랜드 총리가 외교 결례를 저질렀다는 망언만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정부의 이러한 대처는 앞으로 대사관에서 또 일어날 수 있는 위계에 의한 폭력을 예방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해당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에도 나이지리아에서 한국 대사관 직원이 성폭력을 저질렀고, 가해자는 아무런 징계조차 없이 퇴사하기도 했다.
반복되는 한국 대사관 내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사건은 개인의 문제이면서 구조의 문제이다. ‘면책 특권’이라는 핑계로 CCTV조차 경찰에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대사관에서는 분명 또 다른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진행 중인 뉴질랜드 사건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피해자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피해자에게 미흡했던 조처와 부당해고 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라도 대사관의 면책특권을 포기해야 한다.
사과는 국격의 문제라는 강경화 장관의 발언에 동의한다. 정부에게 잘못이 있다면 신속하고 책임있게 사과하는 것이 그 나라의 국격을 보여주는 일일 것이다. 한국의 국격과 피해자와의 연대를 위해, 세계시민선언은 한국에서 시민들이 그토록 외쳐왔던 구호를 다시 한번 외치겠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2020. 11. 30
세계시민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