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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얀마의 봄을 다시 내놓아라!

-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한다!

미얀마의 군부가 쿠데타로 민간 정부를 전복했다. 군부 정권이 아닌 민간 정부가 집권한 ‘미얀마의 봄’을 고작 5년 만에 다시 빼앗긴 것이다.


1960년대부터 쿠데타로 군부 독재 체제를 유지해왔던 미얀마는 국민들의 오랜 투쟁으로 민주 정권으로의 권력 이양에 성공했다. 그렇게 선거를 통해 민주 정권이 민간정부 수립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군대는 그들이 집권 당시 작성한 헌법을 통해 여전히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군대는 헌법에 따라 의회의 의석 중 1/4을 할당받았으며, 내무 및 국방과 같은 주요 부처를 통제할 수 있었다. 또한 미얀마의 군대는 헌법 수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 이들에게서 합법적으로 권력을 뺏을 방법은 없었다.


민간정부의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또한 군부가 작성한 헌법의 허점을 이용해 ‘국가 고문’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불완전하게 집권중인 상태였다. 결국 군부와 아슬아슬한 권력 줄다리기를 하던 민주 정권이 군부의 쿠데타로서 무너진 것이다. 미얀마 군부는 멋대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년간의 통치를 선언했으며, 민간정부의 지도자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체포했다.


미얀마 군부는 제대로 된 증거를 가져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이를 핑계로 정권을 강탈했다. 민주적인 선거로서 뽑힌 민간정부를 폭력과 무기로 무너뜨리는 것은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다. 우리 한국 또한 폭력으로서 정당성 있는 정권을 강탈한 쿠데타 등을 겪으며 민주주의의 훼손을 경험한 바 있다. 한국 시민들이 미얀마의 국민들과 연대해야만 할 이유다.


세계시민선언은 미얀마 국민들의 뜻에 따라 선출된 민간 정부를 지지한다. 이것은 아웅산 수치와 같은 특정 인물이나 민간정부의 어떠한 사상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공감과 지지다. 이에 세계시민선언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미얀마 군부는 지금 당장 무기를 내려놓고 군사 통치를 중단하라! 하나. 미얀마 군부는 즉각 민간정부의 지도자들을 석방하고, 민간정부에 권력을 이양하라!


2021. 2. 2 세계시민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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