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9/4 외교부는 이제라도 면책특권 포기하라!

- 인권위의 뉴질랜드 사건 시정 권고에 부쳐


지난 2일,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뉴질랜드한국총영사관에서 당시 한국 외교관이 저지른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외교부에 시정권고를 내렸다. 진작 당연히 진행되었어야 할 조치였다.


하지만 이 또한 뉴질랜드 총리의 사건 언급에 뒤늦게 행정을 부랴부랴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년 10개월만인 지난달에 피해자의 진정을 인용했다. 그리고 지난달은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직접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해결을 요구한 때이기도 하다. 외교부는 지난 3년간 대체 무엇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년 10개월간 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


한국은 국가규모로 해당 성폭력 사건의 축소·은폐를 시도했다. 한국은 WTO 의장으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당선시키고자 했으므로, 외교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가해자를 비호한 것이 오히려 일을 키웠고, 덕분에 한국은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야 말았다. 그리고 이런 촌극에 가장 고통 받은 이는 바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였다. 피해자는 3년간이나 한국으로부터 외면당했고, 국가를 상대로 싸워야만 했을 상황에 놓여야만 했다.


이제라도 한국 외교부는 즉각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야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강경화 장관은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사건의 피해자,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만 한다. 모든 것이 늦었지만 어찌됐든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환영하며, 세계시민선언은 외교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외교부는 주뉴질랜드총영사관의 면책특권을 포기하고,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

하나. 강경화는 즉각 피해자와 뉴질랜드 국민들에 다시 사과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라!


2020. 9. 4

세계시민선언

조회수 16회

행사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