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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권악당 포스코의 말돌리기 규탄한다!

- 미얀마 군부에 배당금 지급 중단 해명?


세계시민선언은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 기업과의 결탁관계 의혹에 대해 ‘말돌리기식 해명’을 이어가고 있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포스코 측은 2021년 2월 15일 기업과인권네트워크측에 제출한 답변서와, 2월 22일 있었던 포스코 규탄 집회에 대한 언론 대응 과정에서 “2017년 이후 군부 기업에 배당금 지급을 중지했으며, 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질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합작투자법인에서 배당금은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이후 남은 이익잉여금이 존재해야만 지급된다. 2019년 미얀마 포스코 C&C 현지 법인의 순손익 값이 손해를 뜻하는 (-)로 나타나는 등, ‘배당금 지급 중단’은 군부와의 결탁관계를 청산했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게다가 기업과인권네트워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배당금 지급 중단’에 관한 내용은 미얀마 현지 법인 중 수익이 낮은 편에 속하는 “Myanmar POSCO C&C"에 국한되었다.


세계시민선언이 포스코와 그 계열사들의 사업보고서를 모두 검토한 결과, 2017년 이후에도 포스코와 MEHL의 파트너십이 오히려 더 강고해졌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포스코가 배당금 지급을 중단했다는 2017년 이후에 나온 포스코C&C의 2018년 사업보고서에서는 미얀마의 군부기업 MEHL을 ‘합작 투자 파트너’로 명시하고,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또한 2017년 양곤주에 건설한 롯데호텔은 토지임대료를 군부에 납부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70년간의 운영 뒤에는 호텔 건물을 ‘미얀마 국방부’에 기부한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사업보고서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부터 미얀마에서 국가폭력은 포스코의 이름을 하고 있었다. 미얀마 가스전 사업 추진 당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군부세력이 이끄는 마을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의 토지를 헐값에 팔기를 강요했고, 이 때문에 미얀마의 주민들은 2020년 포스코를 고발한 사례도 있다.


포스코가 책임을 회피하며 비겁한 언론플레이를 자행할 때, 미얀마에서는 군부독재에 저항하던 시민들이 죽어갔다. 포스코의 최대주주는 한국 국민들이 납부한 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공단이다. 우리가 낸 돈이 미얀마 군부에 흘러들어간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미얀마 국민들과의 연대와 더불어 한국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책임국가로서 행동해야만 할 이유다. 이에 우리는 포스코와 국민연금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포스코와 그 계열사는 미얀마 군부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하나. 포스코와 그 계열사는 미얀마 군부기업에 이익금 지급을 전면 중단하고 그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국민연금공단은 위와 같은 문제들을 오는 3월 12일 포스코 주주총회에서 다루고, 한국 시민들이 납부한 돈이 인권침해에 쓰이는 일을 막아라!


2021. 3. 9 세계시민선언


사업보고서 관련자료 : bit.ly/posco_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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